6.4 지방선거에 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새누리당 원희룡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신구범 후보, 통합진보당 고승완 후보는 28일 (사)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안한 정책협약식에 참석,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협약서에 서명했다.
정책협약서에는 우선 참다운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로 감사위원회 독립, 인사위원회 혁신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임을 공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외자유치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개발에 대한 제주도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에 대핸 해결점을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우선 감사위 독립을 위해 감사위원회 사무국 조직의 별도 신설 직렬을 추진하는 등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법률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인사위 혁신을 위해서는 현재의 부서별 배수추천제를 비롯해 인사위원회의 실질적 가화와 혁신을 위한 사무국 구성을 검토하는 등 인사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개선 작업을 추진한다는 약속이 포함됐다.
특히 이같은 감사위 독립과 인사위 혁신을 위해 인수위 시기 내에 이행계획을 수립,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개발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부동산투자이민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 투자자본의 조사 및 검증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협약과 관련해 원희룡 후보는 “우선 감사위 독립과 관련해서는 최소 감사가 아닌 최대 감사를 보장하기 위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독립 직렬 신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또 인수위원회 혁신과 투자진흥지구 및 부동산투자이민제 검토에 대해서도 “새 도정이 출범하기 전에 이행계획을 제시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 정당 구분을 뛰어넘어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신구범 후보는 “감사위원회는 제도의 문제라기보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투자진흥지구 및 부동산투자이민제에 대해서도 “선보전 후개발 원칙을 세워 사회단체 등과 폭넓은 소통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승완 후보는 “정책협약서 내용을 보면 통합진보당이 추구하는 정책과 똑같다”면서도 “투자진흥지구와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재검토가 아니라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