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범 후보는 25일 건의문을 통해 “세월호 침몰사고는 해양경찰의 능력과 구조적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급기야 대통령께서 해양경찰을 해체시키고 말았다”며 이같은 조치에 동의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신 후보는 “해경의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해 개혁하려하지 않고 해체시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만약 해경이 해체되면 남쪽 먼 바다 해상치안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며, 제주해경 가족의 생활 또한 안정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후보는 “제주해경은 제주도 면적의 약 50에 이르는 약 9만 20㎢의 해상을 관할해 왔다. 이 면적에는 배타적경계수역(EEZ)이 포함돼 있고, 이 수역에는 국제해양법상 오직 해양경찰만이 활동할 수 있다”면서 “물리적 분쟁사고가 일어날 경우 그 수습의 주체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후보는 “현재 제주해양경찰청은 경찰관 852명에 의무경찰까지 합치면 1140명이며, 이들 가족 약 4000명 제주도민이 제주 해양경찰과 함께 생활한다”고 강조했다.

신 후보는 “혹 ‘해양경찰청’이 해체된다하더라도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에 예외 조항을 둬 제주 해양경찰을 존속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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