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이익 되도록 개발자본에 준 특혜폐지해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통합진보당 고승완 후보는 21일“주민우선고용제도를 부활하고, 용역파견을 규제하는 등 제주도민의 노동권을 보호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날 고 후보는“ 제주도에선 고용인원의 80%를 인근지역 주민을 고용해야 하는 주민우선고용제도가 1991년부터 유지돼 왔지만 2008년에 폐지됐다”며“이는 제주도정이 개발자본에 대한 규제를 포기하고, 도민의 이익보다 개발자본의 이익을 더 우선시한 매우 잘못된 결정이므로 되돌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 후보는“ 개발사업 활성화란 미명하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투자유치 인센티브, 세제감면 등의 특혜가 줘왔다”며“ 근본적으로 제주도를 보호하고 도민의 이익이 되도록 개발 자본에게 과다하게 주어지는 특혜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 후보는“제주도정의 역할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을 규제하고 도민의 삶을 본질”이라며“제주도의 가치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제주공동체문화에 있기에 개발이 제주의 가치를 훼손한다면 이는 결국 제주도민의 손해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고 후보는“ 주민우선고용제부활은 물론, 서비스업 분야에서 용역, 파견 노동의 비중이 과다하게 높다”며“제주도정이 고용형태에 대해 직접 관리감독을 하도록 해 도민의 노동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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