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상 후보는 18일 정책 브리핑 보도자료를 통해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이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지속 가능 제주공동체 실현을 위한 저출산 극복 기반 구축’ 공약과 관련, “5대 핵심과제에 3900여억원을 소관 부서별로 투자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했지만 지난해 제주 출생아수는 5300명으로 2012년보다 700명 감소, 감소 폭이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가난할수록, 못 배웠을수록, 소외된 지역에 거주할수록, 주거가 불안정해질수록 아이들을 낳는 것을 포기한다는 분석은 단순히 출산율 수치를 높이기 위한 지원으로는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후보는 “우리나라 복지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저출산 아이디어 공모사업의 전체상금규모가 650만원인데, 이것이 현재 사회 불평등에 의한 저출산을 보는 정부의 시각”이라면서 “둘째, 셋째를 많이 나으라고 홍보하고 지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어날 아이들이 계층에 고착되지 않은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김 후보는 저출산 대책의 방법으로 △아동수당 지급 △보육서비스의 다양화 △빈곤아동 퇴치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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