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공약을 검증하는 순서에서 먼저 원희룡 후보는 ‘풍력발전 도내 자본 참여’ 공약을, 신 후보는 ‘도청복지타운 이전’ 공약을 뽑았다.
신 후보는 원 후보의 풍력발전 도민 참여 공약에 대해 “특정 기업에 주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개발공사를 중심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면서 도민 자본을 조달한다면 어느 정도 규모를 생각하는지 등을 따져 물었다.
이에 원 후보는 “도민들에게 투자 펀드를 복지 차원에서 만들면 영세 서민들에게 투자 주식을 줄 수도 있다”면서 “다만 초기 단계에서 도민들에게 투자여력은 없기 때문에 도나 공기업, 금융기법을 통한 자금 조달을 통해 개척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원 후보는 신 후보의 도청 이전 공약에 대해 “기정사실화해서 밀어붙이는 것이 맞느냐”면서 이로 인한 예산의 중복 지출 문제와 주민 갈등을 유발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캐물었다.
신 후보는 이같은 질문에 “도청 이전 비용의 경우 정부지원특별법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면서 “갈등을 유발한다고 하는데 신제주는 ‘경제 1번지’로서 경제유발효과가 높은 시설이나 계획이 들어간다면 주민들이 오히려 한영할 것이다. 신제주 지역은 특색있게 발전할 수 있고 원도심 재생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신 후보의 공약 중 하나인 ‘읍면동 기초자치’ 주제에서도 두 후보간 입장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신 후보는 “법인격을 주고 안주고의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를 제도화시키기 위해서는 법인격이 필수”라면서 “읍면동을 기초단체로 함으로써 도지사의 인사 및 재정 권한을 제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신 후보는 “본질적인 문제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나오면서 문제가 된 것이다. 과거 시군으로 돌아가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차제에 자치역량이나 정주여건이 갖춰진 읍면동을 기초단체로 해서 생활자치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 후보는 “읍면동 법인화 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예산 요구권을 준다고 해도 도지사의 권한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신 후보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읍면동에 법인격을 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인지, 실익이 있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원 후보는 예산과 인사 등의 권한을 행정시장에게 대폭 이양하겠다면서 “근본적인 해결방식은 도지사의 권한 이양 의지와 이를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행정절차의 혁신에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제주해군기지 추진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련, 도지사의 역할 부분에 대해서도 두 후보간 입장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원 후보가 강정마을 공동체가 주체가 돼 진상조사를 주도할 것을 주장한 반면, 신 후보는 도지사가 주도적으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원 후보는 “도지사의 역할은 직접적인 주체가 되기보다 공정한 조사 기구 구성을 맡기고, 사과도 해야 하고 중재 역할도 해야 하는 폭넓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신 지사는 “우선 도지사는 사업 갈등에 대한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원 후보도 말했지만 강정 주민들의 자존과 파괴된 공동체 복원을 위해서는 진실 규명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도지사가 제3자가 돼선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원 후보는 “도지사의 역할은 진상조사의 객관적인 진행을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라며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제3자로서 방관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한 발 물러섰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