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54)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강씨는 지난해 10월 초부터 알게 된 A씨와 사귀던 중 A씨의 손녀 B양(당시 11세)과 지체장애 1급 하반신 마비 장애인인 A씨의 딸 C씨(27)를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할머니 A씨와 연인관계라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만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자기 방어능력이 미약한 지체장애 여성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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