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법안 처리로 제주의 지방재정 수입이 대폭 감소됐다면서 “이는 ‘제주를 위해 한 일이 없다’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의 자치재정을 파탄시킨 중대범죄이자 제주에 대한 배신”이라고 성토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16일 성명을 통해 지난 2008년 12월 12일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기업을 비롯한 1% 특권층의 세금을 대폭 내려주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종합부동산법 등 이른바 부자감세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면서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원희룡 후보도 찬성에 투표했다고 전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러한 1% 특권층을 위한 부자감세는 국세 감소만이 아니라 지자체의 수입인 지방소득세, 법정교부세, 부동산 교부세의 축소로도 이어졌다”면서 제주도의 지방재정 수입에도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2008년 감세 개편에 따라 제주도의 경우 2008~2012년 기간 동안 4852억원의 지방재정 수입이 감소된 것으로 추계됐다는 지난 2011년 12월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사분석 회답서 내용을 인용하기도 했다.
또 국회예산정책처가 2012년 발간한 ‘지방재정 현안과 대책’ 보고서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국세감세 정책에 따라 2008~2012년 기간 동안 총 6232억원, 연평균 1246억원의 제주도 지방재정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처럼 제주도의 지방재정 수입을 감소시킨 감세정책의 대표적 법안들을 날치기 처리하는데 가담한 한 원희룡 예비후보는 더 이상 제주를 입에 올릴 자격을 완전히 상실한 ‘가짜 제주인’임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1% 제주의 한계 극복’을 외친 원 후보의 출마 일성을 빗대 “원 후보는 서민과 지방의 자치권을 버리고 1% 특권층을 위해 복무한 가짜 서민후보, 가짜 민생후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원 후보에게 “요란한 선거운동 행보 이전에 처절한 반성과 참회를 통해 제주를 버리고 제주를 배신한 자신의 과오를 먼저 씻어야 할 것”이라면서 “또한 1% 특권층을 위해 제주를 배신한 ‘새누리당의 아들’인지, 제주를 위해 헌신해 온 제주의 아들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