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의 상가임차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라”
고승완 통합진보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예비후보는 10일“우근민지사는 바오젠거리 사태해결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날 고 예비후보는 논평을 통해“중국관광객이 넘실대는 바오젠거리에서 제주도민의 생존이 벼량 끝으로 몰리고 있다”며“십 수 년 간 상가에서 임대료내고 일해 온 중소상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내쫓기고 있고, 건물주는 온갖 부당한 방법, 탈법적인 방법으로 상가임차인들을 부당하게 내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고 예비후보는 “우근민도지사는 바오젠거리 사태에 대해 적극 개입하고 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해야 한다”며“우 지사가 바오젠거리를 만든 당사자이고,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가 도백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고 예비후보는 “바오젠거리 사태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정신은 건물주의 부당한 횡포를 막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다”며“부당하게 상가를 빼앗는 것은 임차인의 생존권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상가임대차보호조례를 제대로 만들어 임차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제2의 바오젠거리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 예비후보는“제주도 관광산업이 외형적 요소에만 치중하다보니 바오젠사태가 발생했다”며“외지인들, 재벌들, 돈 있는 사람들에게만 도움 되고 도민의 삶에 도움 되지 않는 관광산업은 소요이 없기 때문에 이번 바오젠 사태를 맞아 제주관광의 방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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