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범 제주도지사선거 예비후보가 올해 하반기부터 2년 동안 개발사업 인허가를 일체 중지하는 ‘개발 안식년제’ 실시를 제안하고 나섰다.
신구범 예비후보는 8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50년간 정부 주도로 4차례 이상 제주 개발의 틀을 전면 개편하면서 개발과 발전의 혼란은 물론, 제주의 정체성 훼손과 제주사회의 갈등과 불신을 확대해 왔다”면서 이같은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신구범 후보는 개발 안식년 기간 중 도의회와 환경학계 및 단체, 시민사회단체, 관광업계와 개발사업자 등 개발과 보전 관련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가칭 ‘제주 100년 도민회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50년 간 개발과정에서 야기된 정치, 경제, 사회 및 환경적 문제를 총체적, 객관적으로 정리, 분석해보자는 것이다.
신 후보는 이를 통해 “알으로 보전 우선과 도민 주도 개발이라는 ‘선보전 후개발’ 원칙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특화적 환경영향평가제도 등 제반 수단 및 절차 등에 대해 주민투표 등 방법으로 도민적 합의를 도출, 법령 개정 또는 조례 제․개정을 통해 이를 제도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안식년제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상 도지사의 승인 대상 사업으로, 일반 개발사업 또는 건설,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신 후보는 제주 사회에 갈등과 불신을 확대해 온 사례로 1980년대 제주시 탑동 매립과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대한항공 훈련비행장 활주로 확장, 메가리조트 투자, 롯데관광단지 개발, 풍력발전 투자, 절대보전지역 해제, 중산간 및 지하수 난개발, 골프장 난립, 해군기지 건설, 비양도 해상관광 케이블카 설치, 무수천 개발, 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 위미 백통신원 개발, 그린시티, 드림타워 문제 등을 들었다.
또 최근 중국 자본의 카지노 사업 진출 우려에 대한 질문에 그는 “신규 허가는 배제하고 기존 8곳의 도내 카지노 업체들이 수익을 올리도록 하고 수익의 상당 부분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방향으로 카지노 정책이 가야 한다”면서도 “란딩사의 햐얏트 카지노 인수는 신규 진출이 아니지만 중국 자본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할 부분이 있다면 검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답변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