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건축물 고도규제 완화를 주된 내용으로 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으나, 소관 상임위인 문화관광위원회에서 또 심사가 보류됐다.
이날 회의에서 문광위 소속 의원들은 법정 최상위 계획인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민원 해결 때문에 수시로 바꾸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면서 집행부를 집중 추궁했다.
강경식 의원은 “지난달 임시회에서 심사가 보류된 지 한달 이상 지났다”면서 “변경 동의안을 통과시킬 의지가 있다면 환경도시위 간담회를 얼마든지 앞당겨서 할 수 있었는데 소관 상임위 회의를 하루 앞두고도 의견 조율이 끝나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집행부의 ‘벼락치기’ 안건 제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강경식 의원은 “이두주공아파트 재건축 문제도 이제야 불거진 일이 아니”라면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심의 통과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됐어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수억원을 들인 법정 최상위 계획이 애초부터 부실용역이었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수십억원의 용역비가 투입돼 수많은 공청회와 설명회를 거쳐 종합계획이 마련됐다”면서 “5년 단위로 점검하고 용역을 통해 수정하게 돼있는데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렇게 수정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강 의원은 “종합계획을 민원이 있을 때마다 손대다 보면 걸레가 될 것 아니냐”면서 “상위계획을 그렇게 손대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양희영 도시디자인본부장은 “단기적으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는 것”이라면서 “지난해 4월부터 종합계획 변경을 위해 1년을 끌어온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날 문화관광위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가 보류됨으로써 제9대 의회에서 통과가 사실상 불투명하게 됐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