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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힐리조트 개발사업, 파행적 개발행정 선례"
"비치힐리조트 개발사업, 파행적 개발행정 선례"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6.08.29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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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환경단체, 29일 제주도 파행적 개발행정 비난 성명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두번째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인 비치힐리조트 개발사업이 지난 27일 착공식을 가진 가운데, 제주지역 환경단체들은 "제주도 개발행정의 실체를 여실히 확인시켜주는 선례"라며 강한 비판과 함께 우려감을 표명했다.

곶자왈사람들, 제주환경연구센터,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제주지역 환경단체들은 29일 공동성명을 통해 "제주도가 민자유치 사업으로 주도한 비치힐리조트 개발사업은 환경부와 환경단체에서 제기한 '애기뿔소똥구리'보전문제, 영향평가상의 곶자왈지역의 훼손지역 축소논란 및 부실작성, '버스안 날림 회의'를 통한 내용 번복 등 파행적 개발행정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들은 "이 사업에 대해 제주도와 간담회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어떤 해답도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이 사업은 영향평가 심의회의에서 조건부 동의 조건으로 내걸었던 '진입로 위치변경'문제에 대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진입로 변경'사항은 심의회의에서 결정되어 사업시행이전의 전제조건인데 그 어떤 협의 절차도 없이 유야무야 넘어가려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이 사업은 사업승인을 전제로 해 제주도가 일방적 개발사업이다"며 "군유지였던 사업부지를 사업승인이 떨어지기도 전에 사업자에게 매각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환경단체들은 "사업자가 제기한 '진입로 변경'안을 당초 문제제기 한 심의위원에게 협의하지 않고 도의회로 상정했고 이에  환경단체에서 제기했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제주도의 책임있는 해결의지를 보일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환경단체들은 "사업부지 사전매각 및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며 '골프장에 농약 한 방울 뿌리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에 대한 약속이행여부 역시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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