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 허진영 의원, “혼란 가중시킨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허진영 의원(새누리당)은 20일 도 특별자치행정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허진영 의원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연구보고서들을 보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면서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 제도를 활성화시키면 되는 문제를 또 다른 조직 신설을 통해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주룰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가 각각 제주특별법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다른 데다, 관리 주체도 달라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허 의원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과 주민자치회 회원을 보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다”라면서 “특별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강화해서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흡수하면 된다고 본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그는 “우리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단체를 만든다”면서 지금은 자취를 감춘 제2의건국추진위를 예로 들어 “예산, 재정 뿐만 아니라 에너지 낭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에 “현재 전국적으로 30여곳에서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파악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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