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정이 출범한지 2개월이 다 돼 가고 있는 가운데, 제주참여환경연대가 24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김태환 특별자치도정의 현 단계 정책방향에 대한 입장발표'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정의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환경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자치도 출범 두 달이 다 된 도정의 행보는 특별자치도의 정착을 위한 총론적 기초라할 '개혁과 참여'의 중심은 부재한 가운데 논란과 갈등이 충분히 예상되는 사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의도마저 비치고 있어 특별자치도의 전망을 암울하게 하고 있다"며 제주도정의 최근 행보를 꼬집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여환경연대는 '4+1' 의 핵심인 교육·의료산업화와 내국인 카지노, 군사기지 문제 등을 중요문제로 제시했다.

#논란과 갈등 현안에 대한 일방적 추진...도민논란에 부채질?

참여환경연대는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특별자치도 초기 도정의 큰 줄기가 특별법 개정으로 모아지고, 여기에 첨예한 갈등을 이미 경험했던 사회서비스 분야의 영리산업화가 핵심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제주도정은 특별법 2단계 제도개선을 이유로 소위 '4+1'로 불리는 핵심산업 분야의 규제철폐를 주요 내용으로 한 '워킹그룹'을 구성, 이의 운영에 들어가고 있다.

이에 참여환경연대는 "분야별 워킹그룹의 핵심의제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이미 작년 특별법 개정과정에서 큰 갈등을 경험했던 의료와 교육부문의 영리산업화가 차지하고 있다"며 "관광분야 워킹그룹의 의제도 '카지노 허가권 이야', '관광개발공사 설립'과 같은 의제가 주류"라고 밝혔다.

참여환경연대는 "교육과 의료부문의 영리산업화문제에 대해 제주도민사회의 논란만 부추기며 이를 재차 추진할 근거나 정책적 타당성은 없다"며 "또 다시 논란만 재연할 내국인 카지노 문제를 다시 언급한다는 것 자체는 도정이 나서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한다는 비판만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참여환경연대는 "우리는 특별법 개정 추진과 관련, 운영에 들어간 '워킹그룹'의 운영과 관련, 교육과 의료의 영리산업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제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사회의 제안에 대해 제주도정은 '냉담'

참여환경연대 "최근 '조례 제.개정 도민운동본부' 등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각종 대안정책과 입법제안에 대한 도정의 대응 매우 소극적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이 제안한 '4대 분야 50대 정책과제'에 대해 당시 김태환 지사는 대분 수용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공약실천계획'에서는 대부분이 배제되고 있기 때문이며, 특히 '주민소환.주민투표.주민발안' 등 주민직접참여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은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는게 현실"이라며 우려했다.

이어 참여환경연대는 "우리는 시민사회 정책.입법과제 제안을 총체적으로 전담할 도정 차원의 통합적 '거버넌스 기구'의 구성 등, 이의 종합적 검토와 실현을 위한 적극적이고 열린체제의 구축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군사기지 해법... 과연 투명한가?

해군기지 현안문제를 풀기 위한 T/F의 구성은 그 출발부터 많은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이에 참여환경연대는"T/F구성의 발원 자체가 김태환 지사의 당선자 시절 해군과의 만남을 통해 최초로 논의됐다는 사실, 구성과정의 공정성 훼손논란과 이에 따른 구성원 교체등으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고, "이는 '조건부 찬성'이라는 해군기지에 대한 김태환 지사의 선거시기 입장 관련,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다"고 강조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해군기지-공군기지의 선별대응’은 의미를 가질 수 없으며, 더 이상 해군기지 문제만을 놓고 가부를 따질 수 있는 시점은 지났다"면서 "마치 ‘양날개’처럼 동시에 제기되는 군사기지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도정차원의 대응구조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태환 지사 역시 '공군기지계획 반영의 철회 안되면, 해군기지 추진도 협조할 수 없다'고 공약한 이상, 발빠르게 이 문제를 해군기지, 공군기지의 개별적 사안으로 분리대응하는 궁색함을 버리고 수십년 된 제주도 군사기지 문제의 올바른 매듭을 짓는다는 자세로 이에 대한 총론적인 대응에 새롭게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다.

#김태환 도정 '참여와 개혁'을 중심에 개혁에 나서야...

참여환경연대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분권과 자율이라는 대세와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지만, 특별자치도정은 여전히 이러한 시대요구에 대해 무감각과 무응답으로 일관한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참여환경연대는 "김태환 도정은 지금이라도 '참여와 개혁'의 의지를 특별자치를 이루는 근간으로 삼고 이를 도정의 중심으로 가져와야 한다"며 "정책과 제도, 행정관행의 개혁을 모든 부문에서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통합체제(Control Tower)의 구축을 갖추고, 이 안에서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로드뱁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우리는 특별자치도의 출범과 더불어, 보다 대안적인 의제를 매개로 한 도정과 시민사회의 협력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왔으나 최근 드러나는 특별자치도정의 행보는‘위대한 제주시대의 개막’이라는 슬로우건이 무색할 정도로, 과거의 경향과 쇄신없는 정책과 관행의 반복, 확대만을 보여주고 있다"며 "앞으로 제주도정의 행보를 보다 예의주시하며, 구체적인 감시동을 준비하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주민과 함께 강력한 저항운동을 조직해나갈 것"이라고 새로운 전환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