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제주지역 교육경비보조금은 학교당 평균 3081만원으로 전국에서 2위 수준 인 것으로 분석됐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교육인적자원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005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자료에 따르면 학교당 교육경비보조금은 경기 지역의 학교당 평균 5478만원을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았다.
이어 제주(3081만원), 경남(2787만원), 강원(2354만원), 전남(2071만원) 등의 순이었다. 학교당 지원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부산(198만원)이었고, 경북(992만원)과 광주(269만원)는 학교당 지원액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경비 보조금이란 대통령령인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 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정부가 관내 학교(초·중·고·특수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를 말한다. 급식 시설과 설비, 교육 정보화사업, 지역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체육·문화 공간의 설치, 학교교육여건 개선 사업 등에 활용된다.
학생 1인당 지원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으로 7만1000원이었으며 그 다음 강원(6만5000원), 제주(5만8000원), 경기(5만5000원) 경남(5만2000원) 순이었다. 학생 1인당 지원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부산(2000원)이며 다음은 광주(5000원), 대전(6000원) 대구(7000원)으로 나타났다.
자체수입 대비 교육경비 보조금의 비율은 전남이 1.2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제주(1.20%), 경기(1.10%), 강원(1.08%), 서울(1.04%) 등의 순이었다. 자체수입 대비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0.17%)이며, 그 다음은 경북(0.23%), 충북(0.44%), 울산(0.50%), 충남(0.61%)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제주지역의 경우 2005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총액은 54억으로 대구(32억원), 광주(13억), 울산(15억원) 대전(15억원) )보다 많았다.
2005년 제주지역 지원액 사용내역별로는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에 56.5%, 주민 및 청소년 체육문화 공간사업에 40.3%가 사용됐으며 학교급식시설, 서립사업은 1.9%, 지역사회 교육과정 자체 개발사업 0.9%, 학교 교육정보화 0.4%에 불과했고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에는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최순영 의원은 “광역지자체가 관내 학교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민주노동당 제주도당도 5,31지방선거에서 (가칭) '제주도 교육격차해소및교육복지확대를 위한 조례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관계자는 "교육경비보조금은 현행법상 기초자치단체에서만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시.군이 폐지되버린 만큼 제주지역에서도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광역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 등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