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에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돌려줄 때, 완전자치가 이뤄집니다"

23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가 '제주도 현안'에 대해 기회자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신구범 전 도지사는 "지난 2006년 정부는 제주도 4개 시·군을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켰다"며 "그러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정치권의 형평성 논리, 중앙의 부처이기주의와 제주도의 의지 부족으로 특별하지 않은 특별자치도라는 자조적 비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전 지사는 이어 "시·군 폐지로 주민의사 소통이 위축돼 불편해진 반면 모든 권한이 도지사에게 집중돼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는 도민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며 "도지사와 정치권은 '차기 지방정부로 넘기자'는 안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초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하며 미국의 주정부 수준의 고도의 자치제를 시행하려했으나 도민들은 자치도의 특별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게 신 전 지사의 설명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과제 중 지방자치발전과제의 핵심을 '강력한 지방분권'과 '주민중심 생활자치'에 두고 있다.

이를 두고 신 전 지사는 "쉽게 말해서 지방이 주가 되고, 지방정부는 지원하는 상향적 자치를 하겠다는 것이다"며 "이것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전 시·도가 다 특별자치도가 될 것 같다"고 우려감을 드러냈다.

이에 신구범 전 지사는 "현재 읍·면·동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기초자치제를 실시해야한다"며 "기초자치제를 두 가지 단계로 나눠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신 전 지사에 따르면 제주도의 읍면동 기초자치는 주민자치에 적합한 환경적 조건(정주공간과 사회간접자본, 인구규모 등)을 갖추고 있다.

주민의 직·간접선거에 의한 이·통장 선출 임명과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등 자치경험과 자치역량을 이미 축적하고 있는게 제주도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신 전 도지사는 '읍·면·동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기초자치제'를 위해 "현행 공무원 정원과 예산 범위 내에서 내년 지방건거 직후 읍·면·동 준자치체를 최소 2년가량 실시"하고 "2단계로 특별법, 지방자치법과 관련조례 제·개정을 거쳐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천했다.

이어 "특별자치도는 완전분권과 완전자치를 통해 완성되는 것이라며 '읍·면·동 기초자치제 제안'을 제주도, 제주도의회와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청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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