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상승에 다시 한번 관심을
공시지가의 상승은 세수증대 요인도 될 수 있지만, 반면에 땅을 소유한 주민들은 재산세, 양도세 등은 물론, 각종 부담금이 증가되고 매월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상승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실거래가와는 차이가 있다. 가격 편차가 몇%라고는 말 할 수는 없지만 실거래 신고가격과 비교 해보면 현실가 보다 낮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주민들은 공시지가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다가, 각종 세금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이의를 제기한다. 적정가격에는 관심이 없고 세금부담 때문에 내려달라 요구하는 것이다. 반면에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과 금융담보 대출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엔 다시 올리라 한다.
이처럼 공시지가의 상승은 개인의 소유하고 있는 재산가액이 높아짐에 따른 좋은 점도 있을 수 있지만 부담도 될 수 있다. 때문에 공시지가의 결정은 오직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어야만 한다.
이제 다시 각 행정시에서는 2014년1월1일 기준 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지가(地價)산정 작업에 착수했다. 토지의 용도 등 특성조사를 시작으로 내년 4월10일까지 지가산정을 마무리 한 후 4월30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게 된다.
주민들은 이 기간에 반드시 지가를 열람(http://klis.jeju.go.kr)하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던 땅값보다 차이가 많아 가격이 부적절하게 산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관청에 적정한 가격으로 조정하여 줄 것을 과감하게 요구하는 지혜가 필요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