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안동우)의 국제자유도시본부에 대한 예산심사에서는 제주도가 관광진흥기금을 비융자성 사업에 반영한 비중이 큰 폭으로 늘어난 데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강 의원에 따르면 관광진흥기금의 비융자성 사업비 규모는 올해 98억원에서 내년에는 174억6900만원으로 갑절 가까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그는 “기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다”면서 “10억원을 들여 짓겠다고 하는 중국어 체험학습관도 문제지만, 민간경상보조와 자본보조 예산이 대폭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기금이 관광축제 지원이나 우수축제 지정 시상금으로도 지원되는 등 당초의 기금 목적에 맞게 쓰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강승화 국제자유도시본부장은 “이번에 세입이 의외로 기대보다 많아져서 인프라 확충이 대폭 늘었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관광사업 컨셉을 봐도 비융자 사업 중 보조금 사업이 50%를 넘는다. 수요가 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기금 사용에 대한 원칙과 집행기준을 잘 마련해야 한다”면서 “본예산에도 들어가는 세계자연유산 일출축제까지 관광진흥기금에서 지원되고 있다. 이런 데보다 중장기적인 관광발전을 위한 부분에 집중투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관련 용역이 수행됐는데 거기 보면 2018년이면 기금 수입보다 융자 지원에 따른 이차보전만으로도 기금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면서 “일반경비처럼 써버리면 나중에 융자를 받으려는 도민들이 융자를 못 받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유사한 사업인데도 보조율이 제각각인 데 대한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안내표지판의 경우 어떤 곳은 100%, 또 다른 곳은 70%의 보조율이 적용되는 등 제각각”이라면서 보조율 기준이 어떤 근거에서 반영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강 본부장은 “법적으로 나와있는 것은 없지만 공공적 성격의 사업이나 문광부 선정 축제의 경우 정액 지원, 취약계층 등 장애인 시설은 90%, 자본적 경비는 50% 등 큰 틀에서 기준을 갖고 적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