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쓰임은 물론,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노령연금 등 우리일상 생활에 아주 밀접한 관계로 인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들이 관심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다음해 토지에 대한 땅값을 조사․결정하기 위해 일제히 토지특성에 대한 조사 착수에 들어간다. 이처럼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계 선상에 있다보니 정해진 추진일정에 따라 한치의 소홀함 없이 추진해야 할 업무로써 한시라도 긴장이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는 생각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면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이해를 돕고자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과정을 소상히 소개를 하고자 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2월 20일 공시하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와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여 5월말에 결정․공시를 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가 실거래가 대비 낮게 평가됨에 따라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추진방침의 일환으로 앞으로 가격상승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살펴보면 내년 4월 11일부터 4월말까지 주민열람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므로 동 기간동안 시청 및 가까운 읍․면․동을 방문하여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되며, 개별공시지가의 의견제출 제도가 현행 신청서를 작성, 직접 방문해 제출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이 있음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시 홈페이지’ 를 통해서도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할 계획이다.
또한 결정․공시 후 이의신청 사항에 대해서도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별 담당 감정평가사로부터 직접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설명하게 함으로써 소통의 기회를 갖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아 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