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결국은 경제다'
'제주특별자치도, 결국은 경제다'
  • 황인호 편집자문위원
  • 승인 2006.08.14 16:3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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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호의 '제주 희망찾기'-2] 지역경제 3대 동반 성장론

2006년 7월1일 제주도가 새롭게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거듭 태어났다.
몇 년 동안의 논란 끝에 행정계층구조가 개편되고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지방선거를 통해 특별자치도지사와 특별자치도의원들까지 탄생하면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제주미러를 열어나가고 있다.

새롭게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제 한달이 조금 지나면서 벌써부터 이 특별자치도에 대한 평가들이 나오고 문제점에 대한 보완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역경제를 어떻게 회생시킬까에 대한 논의는 총론만 난무하고 실천전략은 과거의 내용과 별로 다른 것들이 없는 것 같다.

지금 제주경제는 막연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회생에 대한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놓여있다. 학자들이 경제지표를 가지고 제주경제를 논하고 있을 때 제주경제의 실핏줄인 지역소상공인들은 오늘도 하루하루 힘들게 버텨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는 특별자치도나 국제자유도시의 잘잘못을 논하기에 앞서 제주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특히 지역주민들이 지금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돌파구를 어떻게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할지 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본인은 제주도가 지금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고 주민들의 경제적인 삶을 향상시키는 제주경제의 목표를 ‘자생력강화’에 두고 있으며 그에 대한 실천방안으로 외부자본과 지역경제와의 ‘동반성장론’을 제시하고자한다.

1) 자생력강화를 목적으로 삼는 이유

그동안 제주도정의 경제목표는 국제자유도시건설 등 대부분 외자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을 목표로 삼아왔지만 외국자본은 그렇게 쉽게 제주에 오지 않았고 대부분의 개발과 관련한 계획은 물거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제주도정이 생각하는 데로 외자유치를 통한 지역발전도 바람직한 방안인 것인 틀림없다 그러나 외자유치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지역주민들의 경제적인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이느냐가 가장 관건이다. 특히 제주도와 같이 5인 이하 사업장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규모 영세 경제구조에서는 결국 경제인구인 이들을 보호하고 성장시키는 것이 지역경제를 성장시키는 밑거름이다.

물론 외자유치를 통해 취업도 하고 관광객도 유치하면 생활수준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와같은 단순한 외생자본이라는 하나의 축으로는 결코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지는 않는다.

새롭게 출범한 특별자치도는 결국 외부자본의 유치와 함께 제주경제의 자생력을 강화시키면서 경제를 회생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며 제주 경제 성장의 방법론도 외부자본과 지역경제의 자생력강화라는 두 축을 어떻게 조화시켜나갈것인가 맞춰져야만 해답을 찾을 수 있다.

2) 동반성장이란

위에서 필자는 ‘제주 경제 자생력강화’에 대해 ‘동반성장’을 그 실천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동반성장이란 제주의 경제는 결코 독자적으로 성장할 수 없으며 크게 세가지 방안을 통해 동반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는 특별자치도의 성장산업인 4대 산업과 이 4대 산업과 연계된 지역벤처산업을 동반 성장시켜야 하며

둘째는 년간 500만명이상 방문하는 제주의 관광산업과 지역상권을 동반성장시켜야 하며

셋째는 초고속 경제성장을 이루는 중국과 장기불황에서 벗어나 다시 성장하는 일본과 제주도가 동반성장심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세가지 축을 중심으로 외부의 힘과 제주의 지역경제와의 동반성장을 이루어낸다면 제주는 새롭게 지역 주민들의 자생력을 갖춘 경제성장이 가능해 질것으로 본다.

이제는 위에서 설명한 이 3대 동반성장 전략을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통해 자세히 설명해보고자한다.

3) 관광 교육 의료 친환경 농업과 연계된 지역벤처 동반성장

특별자치도에는 제주의 4대 성장 산업으로 관광 교육 의료 친환경농업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IT BT산업 등을 성장동력 산업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투자유치와 많은 지원이 있으리라 생각이 든다.

그러나 위의 4대 산업을 성장시키려면 외부의 자본만으로는 결코 불가능하며 이 산업과 연계 가능한 수많은 연관 산업들이 발생하기 마련이며 이 4대성장동력산업과 이에 바탕을 둔 연관산업이 동반성장을 이룰 때만이 4대 성장동력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

하나의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수만개의 부품이 필요하듯이 제주의 4대 성장동력산업을 성공시키기위해서는 제주도내에서 5천만원부터 5억 내외를 투자하여 창업을 하거나 현재의 영업을 전환 또는 발전시키려는 자영업자들의 유도가 중요하리라 본다.

이를 원할하게 추진하기 위해 첫째로 제주도청의 특별자치도 관련 부서 또는 제주발전연구원 그리고 중소기업관련 부서가 ‘4대성장산업 연계한 지역창업 지원사업단’을 구성하여 4대 성장산업과 연계 할 수 있는 최소한 100대 창업유망사업을 발굴해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유망사업을 중심으로 새롭게 창업하려는 사람과 전업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자금지원 및 정책적으로 지원방안을 모색, 이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관광산업과 친환경농업 그리고 교육과 의료개방과 관련하여 제주지역에서 소규모로 창업할 수 있는 창업유망사업을 찾아보면 무궁무진하다.
특히 친환경농업의 경우 1차적인 생산만큼이나 이에 대한 2차 가공산업은 발로 뛰면 뛰는 만큼 다양한 유망사업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친환경가공산업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강남의 백화점에 진열된 웰빙가공식품의 90%이상이 수입품인 점을 감안할 경우 이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제대로 일어진다면 대부분 수입대체가 가능하리라 본다.

관광산업의 경우에도 기존의 관광행태를 뛰어 넘을 수 있는 생태관광의 모델, 체험관광상품, 소규모 아이디어관광상품개발 등 지역주민들의 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해내야 한다.

의료의 경우에도 제주의 1차산업을 통한 새로운 한방건강보조식품 개발부터 시작해서 건강체험상품, 메디칼투어와의 연계가능한 관광상품개발, 의료개방에 대비한 예측인원에 대한 교육까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의 발굴이 가능하리라본다.

특별자치도가 출범이 되면서 정말로 제주도에서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새로운 4대성장동력산업과 연계가 가능한 소규모사업을 얼마나 많이 발굴해내느냐가 중요하다. 또 이런 소규모사업이 특별자치도에서 어떻게 지원이 가능할지 그 지원대책들을 제대로 설명해준다면 특별자치도가 남의 일이 아닌 도민 개개인의 일로 받아들이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지역경제 성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

4) 관광산업과 지역상권의 동반성장

인구 55만의 제주도가 그나마 성장 잠재가치를 인정받는 이유는 바로 500만 관광객이다.

제주 경제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방안은 바로 이 ‘500만 관광객과 지역상권이 동반성장’하는 프로젝트가 실질적인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지역의 재래시장 등을 관광일정에 포함시키는 경우 이를 수치화하여 관광업계에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관광업계와 재래시장이 동시에 동반성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재래시장의 경우 제주를 찾는 관광객중 1일 5천명정도만 제래시장으로 유입시켜 1인당 10만원이상의 구매유발효과를 가져올 경우 년간 2천억이상의 경제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실질적인 구 시가지 개발효과와 재래시장활성화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과 역할을 담당할 ‘500만 관광객 지역상권 유치 추진단’을 관광협회과 지역상인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며 행정에서는 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관광업계도 도움이 되고 재래시장 및 지역상권도 도움이 되며 관광객에게도 제주의 참모습을 보여준다면 1석 3조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본인이 아주 오래전부터 줄기차게 제안해온 부분으로 최근에 제주사랑투어라는 형식으로 제주도에서 시행하려고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가 중소기업청과 함께 추진하는 그 정도의 예산과 규모로는 형식적인 지원에 그칠 수밖에 없다.

지역상권과 관광업계를 동시에 살린다는 마음으로 관광객 1인당 3천원씩 100만명을 목표로 30억정도를 과감하게 지원해서 관광객 1인당 10만원이상의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최소한 관광업계와 재래시장은 충분히 자생력을 갖고 성장해나갈 수 있으리라 본다.

재래시장을 현대화 한다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정자본이 아닌 소프트웨어 차원의 연계 육성프로그램이 보다 실질적인 경제 유발효과를 나타낼수 있으며 장기적인 차원의 경제활성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재래시장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아주 다양하게 찾아 볼수 있으며 이 문제는 지역상권과 소비자의 구매 패턴부터 유통구조의 다변화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하며 추후에 다시 지역상권활성화 방안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황인호 북경중국어학원 원장>

*이 글의 1차적 저작권은 황인호 객원필진에게 있습니다. 

#이 글은 미디어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미디어제주는 앞으로 [황인호의 제주 희망찾기]를 연재합니다. [황인호의 제주 희망찾기]에서는 제주가 당면한 경제와 관광분야의 각종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다음에는 동반성장의 세 번째 축인 ‘중국과 일본과의 동반성장 방안’, 그리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각론적 차원에서 관광산업활성화방안, 재래시장 및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한 방안, 청년실업해소방안에 대한 대안과 가장 중요한 이러한 정책들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특별자치도 변화에 대한 걸림돌 등에 대해 나름대로의 견해를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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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제 2006-08-14 23:40:02
해야 한다. 무엇을 해야할까 ? 해야 한다.
제주를 말할 때 이제는 담론에 수준을 넘어선 활동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경제 살리기 8월 대약진 운동이 있는 모양이다. 아쉬운 현실이다.

구체적인 파악과 도약 이것이 우리에 할 일이라 생각한다. 시간이 없어 간략히 한다면, 경제 성장에 배경에는 자본, 기술, 그리고 제도 등이 있을 수 있다.

기술에 있어서는 우리 제주도에 아직은 어려운 면이 있다. 그리고 자본 유치를 주장하나 쉽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특별자치도 제도에 우리 제주도에 미래를 고민해 보는 것도 필요 할 것 같다.

황인호 님 같은 글이 지속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만 아쉬운 것은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을 동반하고, 철저한 원칙과 근거를 지니는 연구가 덧 붙여지는 논점이 될 수 있다면 하는 아쉬움을 갖는다.

우리는 이제 담론에 지쳐 있다. 이것을 황인호 님에 덧글로 남깁니다.

궁금 2006-08-14 17:32:05
잘 읽어보았습니다. 다만 아쉬운점이 있다면 기존 도정을 비롯한 중앙정부의 국제자유도시 또는 특별자치도 추진과정에서의 논의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더 구체적인 사례일 뿐 결국 동반성장장과 순환 발전하는 지역경제의 내용에 과연 기반은 무엇인가가 빠져있는것같습니다.
현재 개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면세점의 경우 구입금액 및 횟수의 증가계획은 제주관광객의 구매력에 있어서 지역상권과 명확한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자유치 및 제주 발전의 밑그림을 그리고 추진하는 주세력인 개발센터의 논리속에서 지역상권살리기의 논리는 선성장 후분배의 논의에 막혀 실제 제주도민의 삶과는 그다지 상관없는(오히력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외자유치를 위한 규제완화 및 투자여건 마련의 기준이 도민에게 있는것이 아닌 도정을 비롯한 대규모자본에 의한 기준일때 황인호님의 글은 그들의 논리를 포장하는데 악용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더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기반구조부터 제안이 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