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원의 혈세가 투입된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이 3년이 넘도록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속개된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에 대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구축이 완료됐음에도 기존 GIS시스템과 연계 구동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인해 전혀 활용되지 않는 데 대한 집중 질타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논란이 됐던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담당 부서 과장이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으로 난개발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답변했지만, 아무도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집행부 업무보고에서도 지난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행감 때만 되면 관련 내용은 한 줄로 확 줄어든다. 시스템 구축, 14억, 활용방안 용역 1억 등 15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활용 실적은 전혀 없다”면서 집행부가 이 시스템을 활용하기보다 숨기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는 점을 들춰냈다.
김 의원은 두 번째로 지적한 부분은 시스템 호환성의 문제다.
정보 시스템의 경우 호환성과 통합, 속도가 생명임에도 관리보전지역 GIS 내용이나 도시관리계획도 이 시스템에서는 필지별로만 확인이 가능할 뿐 화면 출력조차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김 의원은 “도에서는 관련 법제화가 이뤄지는 2014년 이후에 활용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시스템 구축 후 3년을 방치하고 2년 이후에 다시 업데이트에 따른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것이 현실임에도 아무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현을생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은 “환경총량시스템의 문제를 방치하거나 숨기지 않았다”면서 “2011년 시스템 구축 이후 2014년 제도화까지 로드맵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김 의원의 지적 내용을 반박했다.
관련 공무원들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현 본부장은 “2011년 납품 이허 절차를 거쳐 회계 처리가 됐다. 감사위원화 감사도 거쳤기 때문에 문제 없다”면서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이상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김진덕 의원(민주당)도 이 문제와 관련,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 이 시스템이 관리보전지역 GIS 시스템과 연계 구동할 수 있도록 해야 도민 혈세인 15억원이 낭비되지 않을 것”이라며 제대로 구동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당초 시스템 구축 사업 중 시스템 구축에 참여했단 업체 두 곳이 모두 문을 닫아 시스템 유지 보수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여서 혈세 낭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