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중인 토지비축제도에 대해 개발사업만을 위해 토지를 비축해놓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곶자왈사람들,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3개 환경단체들은 15일 오전 공동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마련한 비축토지 매입 대상 선정기준 조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제주도가 15일 토지비축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하기 위해 내놓은 새 기준안의 내용을 보면 우선 토지 비축 최소단위를 종전 3만㎡에서 7만㎡로 상향 조정한다.
또 당초 매입기준에서 제외된 지하수·생태계·경관보전지구 3등급 지역도 매입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절·상대보전지역(보전관리지구) 및 문화재보호법, 농지법 등 관련 법령에서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지역은 제외됐다.
제주도는 이같은 매입기준 조정과 관련,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중산간 지역의 마을목장 등과 같은 대규모 토지에 대해 국내외 민간개발에 앞서 적극 매입을 추진해 외국인에 의한 토지 잠식 및 중산간 난개발을 방지, 도민 우려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매입한 대규모 토지에 대해서는 향후 도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도민 참여를 적극 유도해 투명한 비축토지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도의 이같은 매입기준 변경에 대해 “어떻게든 비축 토지를 늘려보겠다는 야욕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최근 제주 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로 인한 갈등과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같은 제주도의 불통 행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단체들은 “현재의 GIS등급의 행위제한이 너무 약한 것이 아니냐는 도민사회의 여론이 일고 있고, 우근민 도지사 역시 선거공약으로 곶자왈 등 GIS등급 상향조정을 약속한 바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의 공약과 도민 여론을 무시해 가며 3등급 지역을 개발사업을 위해 내놓겠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단체들은 “개발사업만을 위한 비축토지 대상선정기준 조정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도 옳은 판단이 아니며, 오히려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는 제주도가 보존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또 이 단체들은 “현재의 비축토지제도 개선을 통해 비축토지가 개발사업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전지역으로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제주도가 진정 세계환경수도로 발돋움하고 싶다면 난개발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제주도의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환경의 보전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제주도는 매입공고 기준이 재설정되면 이달중으로 매입공고를 내 12월까지 매입 대상을 확정, 연차적으로 매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