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폐지와 교육감 교육경력 삭제 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이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교총은 30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제주교총 등 17개 시·도교총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자치 사수 및 교육감 교육경력 회복 촉구’를 주장했다.
제주 지역 교육의원들이 ‘교육의원 폐지’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교육계에서 이에 대한 같은 논의가 터져나옴으로써 이 문제가 내년 6.4 지방선거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한국교총은 17개 시·도교총 공동 기자회견문에서 “정치권이 교육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요구한 교육감 후보 자격요건을 폐지하고, 교육의원을 없앰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은 “5년간의 교육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면서 “교육경력이 없는 교육감이 탄생하면 교육본질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포퓰리즘 정책만 더욱 난무해질 것이다”며 우려를 전했다.
교육의원 폐지에 대해서도 우려를 전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한국교총은 “교육의원이 폐지되면 교육의 특수성과 전문성은 배제된 채 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시도교육이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다”고 교육의원 존속을 촉구했다.
한국교총과 시·도교총은 이런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표’로 심판할 것임을 강조했다. 교총은 (가칭)‘교육자치살리기범국민실천연대’를 결성, 올해 정기국회를 대상으로 강력한 법 개정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