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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지사가 아닌 환경부지사 두는 것은 잘못"
"개발부지사가 아닌 환경부지사 두는 것은 잘못"
  • 유태복 시민기자
  • 승인 2006.08.08 01: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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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자] 문정인 교수, 제주국제화아카데미 강연

21세기 제주의 미래를 위해 도민과 젊은이들의 개혁적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마인드를 확산하기 위한 '제주국제화아카데미 9번째 강연이 8월7일 오후 2시 제주대학교 국제교류회관에서 있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주최한 이번 9번째 강의에서는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강사로 참석해 “제주국제자유도시,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강을 하였다.

문 교수는 서두에 지난 7월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제주국제자유도시화 노력이 한 충 더 탄력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 제주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한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그 것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과제 1:미래 비전을 분명히 제시하라.
국제자유도시는 사람, 상품,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즉 국경 없는 도시로서 무역, 생산, 국제금융, 주거나, 관광 등 복합기능 도시가 되어야 한다.

특수 목적 회사를 만들어 외자유치를 해야 한다. 막연한 유치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과제 2:원점에서 재검토하라.
현시점에서 국제자유도시 7대(첨단과학기술단지, 휴양형 주거단지, 생태, 신화공원, 서귀포미항 쇼핑아울렛) 선도사업과 추가된 4대(교육, 의료, IT, BT)사업에 적실성 여부에 대한 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다.

양해각서는 아무 효력이 없다. 신구범 지사부터 지금까지 양해각서 실행 된 것이 없다.

과제 3:외부 변화에 대한 민감성과 신축적 대응력을 보여라.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민감성 너무 없다.
제주가 걷는 동안 타 지역은 날고 있다.

송도에 연세대학에게 53만평에 2500억 투자해서 세계국제적인 허브 교육도시로 만들고 있다. 제주도가 먼저 시작해 놓고 인천, 광양, 부산-진해 지역에 경제자유구역으로 타 도시에 다 빼앗기고 있다.

과제 4:선택과 집중의 전략으로 전개하라.
제주가 관광, 농업, 교육, 의료, BT, IT 등 모든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누릴 수 없다.

기본적인 것 즉 관광, 의료, 교육 3가지만이라도 선택과 집중의 지혜를 발휘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축으로 해서 역외 금융센터를 구축 할 경우 타 분야에 대한 전후 연계 효과가 크게 나타 날수 있다.

과제 5:제주국제자유도시 관련 행위 주체간의 새로운 시너지 효과가 구축되어야 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하는 것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려는 것이 필요하다.
지사와 이사장이 일년에 한두 번 만난다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제주도와 JDC는 형제적 관계로 이루어져야 한다.
센터는 제주도 전체의 투자회사 , 혁신적인 공기업이 되어야 한다.
면세점 벌어들이는 것과 정부 돈으로 제주 땅이나 사는 것으로는 힘들다.

보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공기업이 되어 새로운 부가가치창출이 이루어져야 다.
민자 유치가 센터에서 이루어 져야 하며 민간의 기업 유치로 국내자본이 들어와야 하며 내국자본이 안 들어오는데 외국자본 들어 올 일이 없다.
제주도와 한진그룹이 40여 년 동안 한 것은 호텔 2개와 비행장뿐이다.

국내 일류기업이 제주에 투자 안하는데 외자 유치가 힘들다.
국내에 300조 이상의 유휴자금이 놀고 있다.
제주도가 나서면 될 것도 안 된다. 센터 등 민자가 나서서 움직여 줘야 한다.
제주도는 기본 프레임만 제공하면 된다.

과제 6: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지향의 국제자유도시 구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투자 유치의 전문성이 요청된다.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과제 7: 글로벌 브랜드를 도입하라.
세계적인 상표를 가진 것은 라마다와 하얏트뿐이다.

글로벌 브랜드에 걸 맞는 손님을 유치하여야 하는데 글로벌 브랜드가 없어서 영세관광객뿐이다.
세계에서 최고급 브랜드를 유치해야 중국, 일본 사람들이 온다.

과제 8:준비된 제주의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아직은 준비가 덜 되어 있다. 제주도민의 주체적 역량이 갖추어 져 있어야 우리가 원하는 국제자유도시가 만들 수 있다.

특히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젊은이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 줘야 한다.
장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도민 스스로 자생력을 가져야 한다.

과제 9:글로벌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제주에서 세계로 세계에서 제주로 서울을 거치지 않고 바로 미국을 갈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부지사는 개발부지사가 아닌 환경부지사를 둔다는 것이 잘 못된 것이다.
개발부지사가 들어 와도 될까 말까 하는데 환경은 국제적으로 통제를 의미 한다.
지금 내생적 개발인가? 외생적 개발인가?
배타주의 냉소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2~30년 이후 제주는 중국 손님이 차지한다. 영어를 강조 하는 것 보다. 줄일 필요는 없지만 제주사람은 한 사람이 영어-중국어, 영어-일본어 1인 2개 외국어만 한다면 동북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나라가 된다.

과제 10: 한건이라도 먼저 성사 시키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7대 선도 산업, 조지 워싱톤 대학분교사업, 대규모 관광단지사업 등 외자 유치 소문만 무성했지만 성사가 된 것은 하나도 없다.
될 듯 말듯 하다 안 된다.

브랜드 도입이든, 외자 유치든 한건이라도 성사된다면 타 분야에 주는 연계 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우리의 한계를 알고 열과 성을 다 해야 한다.

제주특별법이 좋다고 하지만 제주말로 공쟁이 걸다 보니 즉 걸림돌이 많다 보니 시간 경쟁에 뒤져서 타도 특별경제구역에 빼앗겨 지고 있다.

끝으로 세계화를 극복해야 하며 말에서 행동으로, 분열에서 단합으로, 규모의 비경제성을 새로운 기회로, 냉소주의에서 건설적 참여로, 정태적 접근에서 동태적 접근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마쳤다.

#이 글은 유태복 시민기자가 직접 취재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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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운동 2006-08-09 10:02:54
http://agoraplaza.media.daum.net/petition/petition.do?action=view&no=18636&cateNo=241&boardNo=18636

현제 다음 아고라 에서 김태환 도지사에 대한 제주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는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목소리를 외쳐주십시요!! (현제 310여분께서 동참해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