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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에게 결정 맡긴다면서 실상은 밀어붙이기?”
“도민에게 결정 맡긴다면서 실상은 밀어붙이기?”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08.0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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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제주도당, 우 지사 행정체제 개편 담화문 발표 관련 논평

민주당 제주도당이 우근민 지사의 행정체제 개편 관련 담화문 발표에 대해 “사실상 권고안이라는 이유로 행정시장 직선제를 밀어붙이려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당 도당은 9일 논평을 통해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우 지사의 공약에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었음을 재차 강조했다.

이 부분에 대해 민주당은 “지방선거 유세과정에서도 이는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우근민 도정의 인수위 보고서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핵심과제였고, 당시 보고서는 ‘도민이 선호하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용역과 도민의견 수렴’을 주요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은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도민 보고회에 대해서도 “우 지사가 기초단체 부활 건에 대해 ‘특별자치도 정신이 훼손되기 때문에 문제가 커진다’면서 의견 수렴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해놓고 이뤄지는 보고회가 제대로 된 의견 수렴장으로 기능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예정된 방식의 보고회대로라면 행개위 권고안 만을 매개로 한 일방적인 정책 홍보와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을 위한 면피용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한 마디로 결정은 해놓고 결정의 책임은 도민에게 전가하려는 모양새”라고 일침을 가한 민주당은 “계획된 시간이 초과돼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도민 총의를 모으는 데 더 시간이 필요하다면, 양해를 구하고 차기 도정의 과제로 넘기는 현실적인 차원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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