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전면시행 방침에 치열한 논쟁...교육청 부담 예산도 논란
전국 최초로 실시되는 모범선례인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사업과 관련해, 제주도는 내년에 사업비 4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이의 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도는 1일 오후 3시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위원장 김한욱 행정부지사) 회의를 열고 '친환경 우리농산물학교급식 연도별 확대지원 계획안'을 마련, 제시했다.
제주도는 행정, 교육, 농협 등 관련 기관.단체 역할분담을 통해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학교급식 전면실시 대비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기로 했다.
또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국비확보와 교육청 일부 부담을 통해 단계별로 전면 확대 실시하고, 친환경농업을 육성시켜 나가기 위해 지원 이외의 가정급식 자율실천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면 올해 전체 학생수의 30% 수준인 3만2142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던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을 내년에는 50%수준인 5만1025명으로 확대하고, 2008년에는 65%인 6만6209명, 2009년에는 80% 수준인 8만1393명, 2010년에는 100%인 10만1639명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이의 전면적 시행을 위해서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지 않은 관계로 원활한 공급체계가 미흡하고, 2007년 전면실시로 급격한 수요증가시 친환경농산물 관리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 2007년 전면실시에 따른 제주도내 농산물 연중생산 출하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점과 지방예산 부담이 과중한 문제도 당면과제로 지적됐다.
이한권 제주도 친환경농정과장은 이의 대안으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등 친환경농업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시스템 구축으로 원활한 공급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날 이한권 과장의 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끝나자 이에대한 논란이 벌어졌다.
#교육계 "왜 교육청에 6억원 부담시키려 하나"
먼저 채칠성 전교조 제주지부 부지부장은 내년 교육청 부담분 6억원과 관련해, "이는 명백한 조례 위반이며, 조례에는 도지사는 급식비 지원과 관련해 시장.군수와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 교육청에 6억원을 부담시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김혜우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은 "교육청에서는 이미 학교급식비 지원과 노후시설 개선, 기자재 구입 등으로 150억원을 투입했다"며 교육청 부담분 6억원의 부적정성을 강조했다.
#안동우 의원 "2010년이 아니라 당초 계획대로 2007년 전면시행돼야"
계속된 논의에서 안동우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은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전면시행 시기가 2007년이 아니라 2010년으로 설정된 점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제기했다.
안동우 위원장은 "당초 제주도는 2007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공표했는데, 왜 이를 자꾸 뒤로 미루느냐"며 "또한 내년 국비지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만약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따져물었다.
안 위원장은 "학교급식은 2010년이 아니라 2007년 전면 시행을 전제로 해 준비되어야 하고, 이를 전제로 한 예산확보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동수 제주도의회 의원도 이와 비슷한 입장으로, 제주도당국이 조례의 내용을 제대로 지키려 하지 않는 점을 질타했다.
#재정계획 9월 중순께 최종 확정키로...전면시행 시기도 1년 앞당기기로
결국 많은 논란 끝에 위원회는 예산확보의 경우 9월중순께 예산 확보수준 등을 고려한 후, 재정계획을 최종 확정짓기로 했다.
또 교육청에 대해서는 예산분담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함께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전면시행 시기와 관련해서는 제주도가 제시한 2010년보다 1년정도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KBS 스페셜 '제주 친환경 농산물 급식' 전국 모범사례로 소개
한편 지난 30일 밤 8시 방영된 KBS 스페셜은 제주의 친환경 농산물학교급식을 전국 모범사례로 소개하며, 이를 전국 모델화할 것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