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은 그대로 유지될까, 아니면 내년부터 사라지는 운명을 맞을까.

24일 진행된 제3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교육의원’ 존폐 문제가 오르내렸다.

현우범 의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다른 지역의 내년 교육의원 선거는 없어진다. 그러면 제주도는 어떻게 되느냐”고 제주도교육청의 입장을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김화진 부교육감이 “특별법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으로 돼 있다”고 하자 현우범 의원은 “유지될 것 같느냐”고 재차 답을 요구했다.

김화진 부교육감이 “법률 개정 사항이다. 이는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제가 볼 때는 유지될 확률이 높다”며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출한 내용을 읽어내려갔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0일 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교육청의 의견을 제출했다. 제주도교육청은 현행 교육의원 선거 유지를 바람직하게 생각하지만 결정은 도의회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런 내용을 김화진 부교육감이 답하자 현우범 의원은 도교육청의 입장이 어정쩡하다며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현우범 의원은 “지금쯤이면 교육발전을 위해 교육의원이 절대 필요하다, 아니면 귀찮아서 폐지해야 한다는 이런 입장이 나올 때가 됐다. 그런데 교육 주체인 교육청의 애매한 표현은 무책임이다. 그 판단을 도의회 의견에 따르겠다는 무책임한 교육청이 어디 있느냐”고 따졌다.

현우범 의원은 또 “도의회 결정 따르겠다고 할 게 아니라 도의회, 선거구획정위도 설득하고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지 강건너 불보듯 하고 있다. 눈치만 보지말라”고 도교육청의 확실한 입장정리를 재차 촉구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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