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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국의 원자력 발전 위해 원자력 내부비리 엄벌해야
[기고] 한국의 원자력 발전 위해 원자력 내부비리 엄벌해야
  • 정병기
  • 승인 2013.06.2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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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병기

정병기
정부는 전력난과 환경보호를 위해 앞장서 그린 신재생에너지활용정책 대대적으로 실천해야 자구적인 에너지정책을 인력 구조를 과감히 개편하여야 한다.

정부와 국민은 에너지절약은 제2의 에너지생산이라는 사실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조직적인 원자력비리를 지위고하는 물론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비리와 부정 관련된 연루자들은 원자력발전을 저해하고 역행자는 자들로 엄벌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발전소 짝퉁사건, 발전소가동정지, 초고압송전선 민원문제발생, 정부는 현재의 전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특단의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산업과 전력난을 모두 해결하는 윈윈정책을 구사해야 한다고 본다, 신재생에너지사업발전과 전력난 해소를 할 수 있는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고 본다.

태양관이나 풍력 등을 최대한 활용 경제발전과 전력난을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주택이나 아파트 공장 관공서 공공기관 등 태양광을 받는 유휴시설에 태양광 모듐판을 설치하여 에너지를 얻거나 동절기 온수사용을 위해 태양열을 얻기 위한 태양광 열판을 설치, 천연적인 신재생 에너지 활용률을 높여 나가야 한다.우선 정부가 관련 지원정책 제도를 제정하거나 제도화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제품생산과 가정에 건축시 필수적으로 태양광 모듐판을 설치하여 비상시에도 전력을 얻을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될 수 있게 법적 제도적 정비가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정부가 국가전략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 절약과 생산은 말이나 구호가 아닌 실천이 우선돼야 하며 이번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실천한다면 이 분야 많은 발전이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에너지절약은 제2의 에너지생산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국민들도 에너지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기왕에 지붕이나 건물 옥상에 설치하게 된다면 미관이나 지붕소제와 결합하여 건축비도 절감 할 수 있게 제작되고 표준화되어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높여 나가게 되어야 할 것이다.정책적인 사업으로 정부지원을 높여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여 나가는 정책을 해야 할 것이다. 전력사용은 국민의 생활수준과 문화가 발전함에 따라 구 수용가 늘어나게 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발전설비나 신재생 에너지 활용률도 따라서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본다. 환경도 보호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만드는 정책이야 말로 진정한 친환경정책이 아닐까 생각한다. 놀고 있는 공간을 활용 하는 것도 매유 효율적이라고 본다. 정부도 국민도 모두가 만족하는 에너지해결 윈윈정책으로 실천함과 동시에 원자력의 잘못된 관행과 관행적이고 조직적인 내부비리와 부정을 우선 바론색원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당면한 전력난이 해결을 위해 모자라는 전력을 생산시설 정비와 증설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생산에 정책적인 배려와 지원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국민적인 동참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국민들이 공감하고 동참하는 정부의 신뢰적인 정책을 우선 시행하고 실천 해 주기를 아울러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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