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속개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0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만) 회의에서는 제주도와 의회간 소통 부재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예결특위 위성곤 의원(민주당)은 이날 오전 방기성 행정부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진행된 정책 질의를 통해 각종 현안 사항에 대해 의회와 도정의 이견이 상존하고 있는데, 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이에 방 부지사가 “집행부 나름대로 해결하기 위한 복안이 있고 의원들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자 위 의원은 “의회와 도정의 소통이 단절돼 있기 때문에 정책 해결이 안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특히 위 의원은 “부지사를 비롯해 각 국장들이 의원들과 많은 소통을 하고, 필요하다면 정책 전환도 해야 한다”면서 “집행부는 행정의 효율성, 연속성을 들어 난색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를 해결하는게 우선이라면 과감하게 안되는 사업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단적인 예로 그는 자신이 이번 임시회 본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제시한 사회적경제과 신설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 도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사업 실행에 나서지 않는 데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강경식 의원(무소속)은 “이번 추경에 민생예산이라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올라왔는데 법과 조례에 명시된 사업도 예산 반영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도지사 공약사업만 챙길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마련한 조례에 대해서도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강 의원은 자신이 직접 발의한 노인 틀니 및 보청기 지원 조례와 관련, “지난해 10월 조례를 만들면서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경과규정까지 만들었다”면서 “본예산 때는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해놓고 이번 추경에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 방 부지사로부터 차기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에 앞서 김태석 의원(민주당)은 제주도가 제출한 성인지 예산과 관련, “데이터에 오류가 있으면 정책 자체의 오류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면서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작성된 성인지 예산서를 다시 작성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