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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알맹이가 없다”
제주도 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알맹이가 없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05.2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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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제주도당 논평 … 사전 검토과정 제도 반영, 도의회 동의 절차 등 제안

민주당 제주도당이 제주특별자치도의 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알맹이가 빠졌다”고 호된 비판을 가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27일 논평을 통해 우선 투자진흥지구 개발의 문제점으로 “개발 이익은 제대로 환원되지 못한 채 무분별한 개발로 제주의 소중한 국공유지가 소진돼 왔다는 게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4단계 제도개선 방안이 이어 제주도가 발표한 대책은 여전히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사후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도당은 도의 대책과 관련, 지역주민 고용계획을 지정 고시 세부사항으로 포함시킨다거나 국공유지 환매특약제도를 개선한 데 대해서는 일부 진일보한 부분이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제주발전에 필요한 분야로의 투자유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유사한 업종의 관광개발사업 편중 현상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개발이익 환수와 제주도민의 사업 참여를 위한 방안 등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해법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투자진흥지구 지정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 우선 “장래의 제주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분야에 이뤄지는 투자인지를 고려하고, 도민들의 이익을 현실적으로 실현하는 투자 사업인지를 판단하는 사전 검토과정이 제도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절차면에서도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도민 출자의 소규모 자본이 투자진흥지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역 업체에 한해 업종별 투자금액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 등도 검토돼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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