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도민 생활불편사항이나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을 위해 다음달말까지 규제개혁과제를 공모한다.

이번 도민 공모는 생활에 불편하거나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개혁 과제와 개선안을 6월 30일까지 응모하면 된다.

규제개혁제안서는 도와 행정시,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돼 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상단의 열린행정-행정규제개혁-규제개혁제안 코너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제안서를 작성해 도 규제개혁법무과로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과제 중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해당 부처와 안전행정부에 규제개혁 과제로 제출, 개선을 추진하거나 제주특별법에 특례를 두는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하게 된다.

또 조례·규칙 등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도에서 직접 규제개선 계획을 수립,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우수 제안자 15명에게는 상장과 시상금 상당의 제주사랑상품권이 부상으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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