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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박근혜 정부와 ‘코드 맞추기’ 전략 주효했다(?)
제주도, 박근혜 정부와 ‘코드 맞추기’ 전략 주효했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05.0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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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경 4.3 지원 및 산지천 생태복원사업비 각 10억원씩 증액 편성

4.3 평화재단 지원과 산지천 생태복원 등 지역 현안 사업비가 정부 추경에 반영,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정부 추경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 결과 지역 현안 사업 가운데 제주 4.3평화재단 지원 10억원과 산지천 도심하천 생태복원 사업 10억원 등이 증액됐다.

이에 따라 4.3 지원사업은 본예산에 반영된 20억원을 포함해 30억원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지천 복원 사업도 본예산 13억원에 이번 추경에서 10억원이 증액됨으로써 모두 23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와 함께 당초 정부에서 제출한 추경 반영 사업으로는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4억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8억원,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48억원이 반영됐다.

조상범 도 예산담당관은 “다른 지역들이 SOC 위주 사업을 요구한 것과 달리 제주도는 핵심 현안인 4.3에 대한 치유 노력과 구도심 활성화 과제에 대해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4.3 지원사업은 재단 출연금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제주 4.3에 대한 지원 의지를 확인한 것 뿐만 아니라 4.3 유족을 비롯한 제주도민들의 아픔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상범 담당관은 “다른 지역의 SOC 요구 등과 달리 정부와 국회가 수용할 수 있는 민생과 일자리 관련 사업들을 제안함으로써 현 정부와 코드를 맞춘 것이 주효한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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