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지역에 의료관광객 숙박시설 건립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공을 들이고 있는 의료관광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 1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규제 개선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 가운데 의료관광객용 숙박시설인 ‘메디텔’을 호텔업의 하나로 인정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이다.
현행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는 관광호텔업과 한국전통호텔업만을 호텔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환자와 가족이 머물 수 있는 의료관광객용 숙박시설은 설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이에 정부는 규제를 풀 경우 당장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6개 사업을 선정, 12조원의 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으로 이 가운데 ‘메디텔’을 포함시켰다.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키고 고질적인 관광수지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이같은 형태로 수도권 지역에 의료관광객용 숙박시설이 설립될 경우 대규모 헬스케어타운 조성 등을 통해 제주도가 공을 들이고 있는 의료관광산업 육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우수 의료진 유치 문제가 의료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로 꼽히고 있지만, 수도권 지역에 이같은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경우 더욱 의료진을 유치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련 부서 담당자는 “의료관광산업의 경우 전국적으로 비슷한 수준에서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에 의료관광객용 숙박시설이 지어진다면 영향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그럴수록 제주의 청정 환경 등 제주만의 장점을 내세운 의료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