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은 23일 오후 열린 회의에서 한국공항(주)가 제출한 지하수 이용시설변경허가 동의안 처리 요청 청원의 건을 심의, 증량 요청에 대한 수정동의안과 마찬가지로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동의안 처리 요청 청원의 건은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정작 24일 본회의에서 이 청원의 건이 정식 안건으로 다뤄질 것인지는 미지수다.
지난 2월 제303회 임시회에서 환경도시위에서 수정 가결된 수정 동의안을 직권으로 상정 보류했던 박희수 의장으로서는 해당 청원의 건을 상정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박 의장이 이 청원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 의원들의 투표를 거쳐 채택된다면 자신이 상정을 보류했던 수정 동의안을 더 이상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
박 의장은 이번 제305회 임시회 개회사에서도 “지하수 판매를 표방하고 있는 대기업에 단 1톤이라도 증산을 허용하게 된다면 제주는 공공자원의 사유화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당할 것”이라며 한진의 지하수 증산을 결코 허용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상임위를 통과한 수정 동의안을 직권으로 묶어놓은 박 의장으로서는 청원의 건에 대해서까지 상정 보류 카드를 꺼내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박 의장은 청원서 처리 여부에 대해서도 “청원의 타당성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한편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후 처리시기 및 상정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의원들에게 표결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상임위를 통과한 수정동의안을 직권으로 상정 보류했던 박 의장이 24일 본회의에서는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지 주목된다.
한편 지난 2월 임시회에서 환경도시위는 항공기 좌석난 해결, 장학제도 확대 추진 등 부대조건을 달아 당초 한국공항(주)측이 제출한 하루 200톤 증량 요청을 하루 120톤으로 수정, 통과시킨 바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