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은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지가’라고 하여 주민들이 부담하는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공시지가가 오르면 주민들의 불만과 항의가 가증되고 담당직원은 해명하기에 바쁘다.

땅은 그대로인데 공시지가가 매해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실제 땅값이 오르는 이유도 있겠지만 공시지가를 실거래가에 가깝게 맞춰나간다는 정부방침 때문이다.

올해도 전국적으로 이미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가 상승 했고, 이제 각 지자체별 산정 완료된 개별토지의 공시지가가 주민공람에 들어갔다. 시청과 읍·면·동 민원실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올해의 지번별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고 5월1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지금까지 보면 대부분의 주민들은 공시지가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실거래가 대비 가격이 낮아서인지 정해진 기간내 의견을 제출하거나 이의신청하는 비율이 낮다. 그러나 세금고지서를 받고나서야 원인을 묻고 항의를 한다. 공시가격의 적정여부에는 관심이 없고 세금부담 때문에 내려달라는 것이다. 반면에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과 금융담보 대출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엔 다시 올려달라고 주장을 한다.

이처럼 공시지가는 필요에 따라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가격형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도 매해마다 발표되는 공시지가 변동사항에 좀더 관심을 갖고, 정해진 기간에 지가를 열람하여 적정한 가격을 해당관청에 과감하게 제시하는 지혜가 필요하겠다.

강철순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