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34곳의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전면적인 행정사무조사가 실시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달 28일 끝난 제303회 임시회 마지막날 본회의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발의 사항을 채택했다.

김용범 의원(민주통합당)이 대표발의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는 모두 27명의 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했다.

행정사무조사의 취지는 투자진흥지구 제도가 10년이 넘도록 운영되고 있지만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모두 34곳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지만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난개발의 후유증도 만만치 않다. 여기에다 각종 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고 투자 실적이나 도민 고용률 등이 당초 투자진흥지구 지정 당시 계획에 못미치는 경우도 많다. 기존 관광사업자와 역차별 등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34곳의 투자진흥지구 중에는 이미 혜택을 받은 사업자가 부지를 매각해버린 사례도 있고, 사업자가 변경되면서 오랫동안 사업 추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에는 한꺼번에 5건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서 무려 1800억원이 넘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 부영의 경우 부영호텔 건축물의 외관 변경 등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생략하는 등 조례 위반 사항을 물인, 특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도의회가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에 대한 철저한 재점검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행정사무조사에서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과정에서의 투명성, 적법성, 타당성 여부와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의 실효성 등 전반적인 상황을 다루게 된다.

대표 발의자인 김용범 의원은 <미디어제주>와의 전화 통화에서 “투자가 약속대로 잘 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아야 하겠지만 반대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미리 세금을 감면해준 인센티브를 환수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4곳의 투자진흥지구 전반에 대한 재점검에 나서는 만큼 조사 기간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별도로 구성 운영하려면 특위 구성의 건이 차기 임시회에서 채택돼야 한다”며 “의원들이 상임위 활동과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 기간은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