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내 6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가장 많은 일을 하는 상임위는 어디일까.
제9대 제주도의회 2010년 하반기 출범회기인 271회부터 지난해 10월 300회기까지 상임위원회 총 회의일수를 분석한 결과, 회의 일수가 가장 많은 상임위는 행정자치위원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행정자치위가 91일로 회의 일수가 가장 많았고 순수 회의일수 비율에서도 30.0%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환경도시위 84일, 농수축지식산업위 71일, 복지안전위 68일, 문화관광위 65일, 교육위 62일 등 순이었다.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예산 및 결산, 동의 및 승인, 건의안, 결의안 등 안건 처리 현황에서도 행정자치위 안건 처리 건수가 340건으로 가장 많았다. 환경도시위는 149건, 교육위 106건, 문화관광위 96건, 농수축지식산업위 87건, 복지안전위 84건, 의회운영위 83건 등 순이었다.
행자위 안건 처리가 다른 상임위에 비해 월등히 많은 이유는 동의 및 승인 안건이 가장 많았고 기타 안건도 다른 상임위와 달리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임위 위원 1인당 조례 처리건수에서도 행자위 위원이 14.0건으로 가장 많았고 환경도시위 10.8건, 복지안전위 9.3건, 문화관광위 7.5건, 농수축지식산업위 5.9건, 교육위 5.0건 등 순을 보였다.
한편 18일 오후 4시 열리는 복수상임위원회 제도 도입․운영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계기로 복수상임위 도입 문제가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설문조사 결과 적절한 방안으로는 ‘일부 상임위에 한해 복수 상임위를 운영한 후 일정기간 동안 운영 결과를 보고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이 64.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주(主) 상임위원회와 부(副) 상임위원회로 구분해 의결권 등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25.3%, ‘모든 의원이 2개 상임위를 담당하는 방안’이 9.9% 순을 보였다.
복수 상임위 제도를 도입할 경우 우선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는 ‘의원들의 복수 상임위 담당으로 인한 심의시간 부족’이라는 응답이 27.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집행기관의 의회 관련 업무 증가’ 21.2%, ‘의원들의 복수 상임위 담당으로 인한 전문성 저하’ 20.9%, ‘의회사무처 보좌직원의 업무량 증가’ 17.3%, ‘의원들의 의정업무량 증가’라는 응답이 13.7% 등으로 나타났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