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를 폭행해 몹쓸짓을 벌이고, 이를 카메라로 촬영한 30대 남성이 항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법원장)는 2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카메라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현모씨(31)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현씨는 지난해 6월 15일 새벽 4시 50분께 전 여자친구 A씨(31.여)가 운영하는 주점을 찾아가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한데 앙심을 품고,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가위와 술병으로 위협한 뒤 몹쓸짓을하며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부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현씨는 "술병과 가위로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하지 않았으며, 신체 촬영도 그간 성생활에서 늘 해왔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겁에 질려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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