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강병기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선희·김승교·심문희·송주석 비대위원, 오병윤 원내대표, 이상규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해군제주기지 사업단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통진당은 "여야는 지난 1일 제주해군기지 예산에 대해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 불식 ▲15만t급 크루즈선박 입항 가능성 철저한 검증 ▲항만관제권과 항만시설 유지보수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 체결 등 3개항의 부대조건을 70일 이내에 이행해 국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하는 조건으로 2009억원 규모의 예산을 의결했지만 어느 하나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통진당은 "애초 제주 해군기지의 전제도 잘못됐다. 15만 톤급 크루즈선박을 전제로 했지만 전 세계 크루즈 선박은 5척에 불과하며 이 마저도 아시아권에 입항한 실적이 없다"면서 "15만 톤급 크루즈선의 국적은 대부분 미국이며 유럽 지중해 연안과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운행하고 있고 아시아권은 항로가 개설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한-중 관계에 결정적인 장애물이 될 수 밖에 없다. 지난 2012년 1월 오바마 행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국방전략검토에 따라 미국의 전초지기가 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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