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 및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대책위원회가 15만톤 크루즈 선박 입출항 검증을 위한 선박 조종 시뮬레이션에 대해 “도민을 우롱하는 짜깁기 검증”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읍면동대책위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선 이번 검증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로 지난해 2월 김황식 총리가 제주해군기지가 전형적인 해군기지 용도임에도 마치 민군복합항인 것처럼 짜깁기 검증을 하고 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후 민주당 장하나 의원의 기술검증위 회의록 공개, 검증위원으로 참석했던 김길수 교수의 증언 등에 의해 검증의 허구성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임에도 다시 총리실 주관으로 검증을 시행하려는 데 대해 읍면동대책위는 “김황식 총리가 한 검증에 의문이 있어서 다시 검증을 한다면서 또 검증의 주체가 김황식 총리가 된다면 그 검증을 누가 믿겠느냐”고 반문했다.
읍면동대책위가 우려를 제기한 또 다른 이유는 국방부와 해군이 ‘외상공사’라는 불법을 저지르면서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대목이다.
대책위는 이 부분에 대해 “결국 검증 결과 문제가 없거나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는 공사를 중단하지 않는 선에서 설계 변경 등으로 해결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식의 검증 결과를 예단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그런 식의 예정된 검증이라면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대책위는 총리실이 아닌 국회 특위 등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이 검증을 주관하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또 검증 결과를 예단하는 불법공사 강행을 중단하고, 15만톤 크루즈선 입출항 시뮬레이션 검증과 관련해 강정마을회 등과 해군 사이에 쟁점이 되고 있는 5가지 쟁점 사항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