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1원’ 소송에 불이 붙었다.
1원 위자료 소송 제주·서울·부산·대구·광주·수원 원고단(이하 원고단)은 15일 제주지방법원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원고단은 “김황식 총리는 제주해군기지가 전형적인 해군기지 용도임에도 마치 민군복합항인 것인 양 짜깁기 검증을 하고 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했으나 검증의 허구성이 드러났다”며 “김황식 총리에게 책임을 묻는 1원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원고단은 “국회가 여야 합의로 민군복합관광미항 검증 철저시행을 결의하자 김황식 총리는 자신이 주관해 검증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 김황식 총리가 한 검증에 의문이 있어 다시 검증을 하면서 또 검증의 주체가 김황식 총리가 된다면 그 검증을 누가 믿겠느냐”며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원고단은 또 “더군다나 국방부와 해군은 외상공사라는 불법을 저지르면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이는 검증의 결과를 예단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식의 검증이라면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낫다”며 “김황식 총리가 주관하는 검증은 국민적 불신과 의혹만 더욱 증폭시키면서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미궁 속으로 빠져 들게 만들 것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원고단은 “지난해 11월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이 김황식 총리를 상대로 1원 위자료 청구했다. 원고단은 강동균 회장의 뜻에 동참하기 위해 전국에서 동시에 1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원고단은 박근혜 당선인을 향해서도 “국민 대통합을 역설하고 ‘따뜻한 성장’을 표방하는 박근혜 당선인이 검증 기만 전력이 있는 김황식 총리 주재의 검증을 방기한다면 이는 정권 첫 단추부터 국민을 속이는 셈이 된다”고 압박을 가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