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10일 오전 10시 30분 해군제주기지사업단 정문 앞에서 '불법공사중단을 위한 3만배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결의를 무사한 해군기지 공사 불법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매일 해군제주기지 공사장 정문 앞에서 매일 1000배씩 한달간 3만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난 1일 국회는 여야 합의로 제주해군기지 사업 예산집행을 위한 부대조건에 대해 의결했다. 부대조건은 70알간의 유예기간 동안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계획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후 해군은 2013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따르면 제주해군기지 공사와 같은 장기계약공사는 매년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하도록 명시됐다.
이 때문에 2013년에 공사를 하려면 먼저 해군이 시공업체와 2013년도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게 강정마을회의 주장이다.
국회에서 70일 동안 예산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공사 중단을 의미하지만, 해군기지기사업단은 '선공사 후집행' 원칙을 내세우며 1일부터 공사를 재개, 지금 이시각에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해군은 2012년 예산을 모드 집행하고 운영비 등 15억만 남아았다고 보고한 바 있어, 해군이 국회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한 해군이 2013년 합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없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지난 9일 제주도정과 해군이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3차 시뮬레이션을 마무리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계획은 지난 해 정부와 해군이 새롭게 설정한 항로의 각종 실측데이터들을 입력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며, 철저한 검증과도 거리가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때문에 정부가 새롭게 결정한 항로에는 천연기념물 421호, 생태계보전지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수심 15-20m에 불과한 저수심 지역과 강한 조류가 포함돼 있어 이에 철저한 검증 작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철저한 검증을 위해 2011년도 국회 예결특위 해군기지 사업조사소위원회의 부대조건으로 제3의 기관을 새롭게 지정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했다.
최헌국 목사는 "우리가 60일간의 기적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매일과 같이 이 곳에 와서 몸으로 막아야 한다"면서 "만약 이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제주출신 국회의원에게 책임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하나 국회의원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6개월 동안 검증작업을 거치기로 하다가 결국 70일간의 공사 중단을 합의했다"면서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마저도 지키지 않고 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하기 전에 해결하겠다는 의지"라고 비난했다.
장 의원은 "제주해군기지 예산안이 원안 통과된데 책임을 통감한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으로서 사과한다"며 머리를 숙이기도 했다.
김광진 국회의원은 "70이간 공사 중단을 여야가 합의했다. 이는 올은 것인지 그른것인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최소한 70일간 공사중단을 해야하는 것"이라며 "만약 온당하지 못한 결과가 나온다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내에서 민주당 등 야당 의원이 함께 현장과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막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