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올 한해 당초 예산을 배정했다가 아예 사업 착수도 해보지 못한 사업이 지난해보다 훨씬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속개된 제3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만)의 2차 추경에 대한 심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호된 추궁이 이어졌다.
전액 삭감된 사업 내용을 분석해보면 제주도 자체 사업이 훨씬 많다. 예결특위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보면 자체 사업은 27개로 지난해 15개 사업보다 부쩍 늘었다. 중앙 지원 사업은 10개 사업으로 지난해 9개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특히 37개 사업 중에는 도 본청의 사업이 25개나 됐다. 금액으로도 전체 166억1500만원 중 128억6800만원에 달한다.
이에 위성곤 의원(민주통합당)은 “예산을 편성할 때 제대로 써야 할 곳에 편성하지 못한 결과다. 아끼는 것과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르다”면서 “이런 경우처럼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 의원은 “기획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서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야 실무 부서에서도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영민 도 기획관리실장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궁색한 답변을 내놓자 김명만 위원장이 다시 이를 질책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정리 추경 때 전액 삭감되거나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많다는 지적인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예산 담당부서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도 집행부가 개선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