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전연구원 연구팀, ‘제주특별자치도 수석’ 도입 등 기구변화 주문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서는 현행 국무총리 산하 지원 기구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발전연구원 민기·김경범·이은정 연구팀은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추진기구 개선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내놓았다.
이런 의견이 나온 데는 현행 추진기구에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 지난 2006년 제주특별법을 공포하고, 범정부 추진기구를 발족시켰다.
그러나 관련 사무기구는 오는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다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 1처장 3관 6팀 정원 17명 체제에서 지난 2009년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관’으로 격하되면서 전담 인원도 1국 3과 정원 10명으로 축소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기구가 이처럼 줄면서 관련 부처와 협의·조정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의 강도가 약화됐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권력도 부족을 드러내고 있다.
제주발전연구원 연구팀은 이런 문제 개선의 방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간을 도입단계에서 오는 2016년 6월까지 발전단계, 오는 2026년까지 정착단계로 만드는 등 추진기구의 존속기간을 영구적으로 연장하는 것을 제안했다.
연구팀은 더욱이 이런 추진기구의 안정적 토대 마련을 위해 △대통령 소속형 △국무총리 소속형 △전담 기구인 ‘추진청’ 신설 등의 3가지 대안을 내놓았다.
연구팀은 이들 3개 대안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서는 ‘대통령 소속형’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통령 소속형’은 현행 국무총리 소속인 지원위원회와 사무기구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한 것으로, 대통령실에 ‘제주특별자치도 수석’을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통령 소속형’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강력한 정책 추진의지를 토대로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 소속형’은 아울러 관련 사업 예산 확보에도 유리하고, 국가전략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규제특례, 제정특례 등에 대한 제도 설계가 가능하다.
연구팀은 이를 위한 실행방안으로 오는 19일 치러지는 대통령선거 이후 구성될 신정부 인수위원회에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구 개선’을 요청할 것을 주문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