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결특위 김명만 위원장 “자체수입의 45.4% 공무원 인건비로 지출” 지적
제주도가 자체 수입 대비 인건비 지출 비율이 연평균 5.0%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민주통합당)은 6일 속개된 내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전국 평균 증가율에 비해 현격히 높은 인건비 비중 증가율을 지적했다.
전국 평균 증가율 1.6%에 비해 3.4%포인트, 전국 도평균 증가율 3.2%에 비해서도 1.8%포인트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특별자치도 출범 후 중앙권한의 이양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권한 이양에 따른 인건비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적극적인 중앙 절충 노력을 주문하기도 했다.
도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 소 의원은 실제 올해 도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2007년 대비 25만2000원, 지난해에 비해서는 12만4000원 증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그는 “세외수입은 줄어들고 지방세 부담액은 증가, 결국 가계 부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기업 유치 등을 통해 도민 1인당 지방세 부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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