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주도의 살림살이 계획을 가늠하게 될 예산에 대한 각 상임위별 심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6일부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가동된다.
제주도의회 예결특위(위원장 김명만)는 6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안과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한다.
제주도청 예산의 경우 6일 총괄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세입 심사가 시작되면 12일까지 상임위별로 질의와 검토를 한 후 계수 조정을 하게 된다.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와 계수 조정은 13일에 실시할 예정이다.
예결특위는 이번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3가지 중점 심사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특별자치도 이후 재정특례 제도 진단 등 가용재원 확충 노력 실태 등을 심층 분석, 중앙이전 재원과 자체 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또 서민 생활 안정과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 FTA 대응 1차산업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과 미래성장 동력산업에 대한 재정투자 규모와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유사 중복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성 예산을 찾아내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예산과 1차산업 경쟁력 제고, 골목상권 살리기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제주의 미래 교육에 투자되는 재원 배분의 적정성, 학력 향상 및 안전한 학교 만들기 사업 등 창의적 인재 육성 등에 적정한 예산이 쓰이고 있는지와 법령, 조례 준수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벌이기로 했다.
김명만 위원장은 “도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도 집행부와 집중적인 토론을 통해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피력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