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법안심사소위 상정이 무산되자 민주통합당 강창일 의원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탓으로 돌렸다.
강 의원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반대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위원장 강창일)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상정이 무산됨으로써 이번 정기국회 처리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던 안을 새누리당이 다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인 박근혜 후보의 지시가 없었으면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게 강 의원의 판단이다.
강 의원은 "대형마트 규제 강화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지난 총선부터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워놓고 약속했던 공약이다. 또한, 국민들은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부르짖으면서 재래시장을 방문하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지난 총선 때부터 대형마트 규제와 경제민주화를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 법안 처리를 거부한 것은 국민과 약속했던 경제민주화가 '선거용 경제민주화' 에 지나지 않았음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더 이상 '민생'을 거론할 자격이 없다"면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최소한 양심이라도 있었으면 시장상인들과 선거홍보용 사진을 찍으며 말만 재래시장 지키기를 외칠 것이 아니라 지식경제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대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처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국민과 약속했던 경제민주화가 '선거용 경제민주화'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힘을 보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