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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미래세대에 짐이 되지 않기를
저출산, 미래세대에 짐이 되지 않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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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1.0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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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동주민센터 김정구

천지동주민센터 김정구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다.’ 이러한 유머러스한 표어들은 오락 프로그램의 문제로도 많이 나오며 잘 알려진 표어이다.

이 외에도 3명의 자녀를 3년 터울로 35세까지만 낳자는 3,3,35 운동 등 1960년대부터 정부의 주도하에 30여년간 산업화 정책에 따라 실시된 가족계획사업은 엄청난 경제 성장과 함께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고도의 경제 성장으로 우리는 60년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편안한 삶을 살게 되었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가 문제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피부에 와 닿도록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마치 심각한 병에 전염되고 있지만 고통을 못 느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과 같다.

그러다 어느 한순간에 고통을 느끼게 되고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국가 중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세계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에는 전체 인구의 24%가 노인, 2049년에는 전체인구의 40%가 노인이 되어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고, 2050년 인구의 평균 연령은 53.7세, 근로자 평균 연령은 50.5세가 될 것이라고 나왔다.

심지어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2100년에는 한민족의 총인구가 절반으로 감소하고, 2500년에는 인구가 33만 명으로 줄어 민족이 소멸될 우려까지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저출산의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세계의 공통된 문제로 많은 국가들이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육아휴직 장려, 보육료 지원, 출산 장려금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아이를 양육하기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현재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다같이 인식하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화목한 가정의 소중함, 육아 휴직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사회적인 시각 등의 인식의 개선도 병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점차 고령화 사회가 되어갈수록 노동 인구는 감소하고 비노동 인구는 증가할 것이다. 그로 인해 후세대가 짊어져야 할 노동 부양비나 국민연금제도 부양비는 엄청날 것이고, 이것은 세대간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또한 국가 경제 성장을 저하하게 된다.

흔히 한강의 기적이라며 조상들이 피땀 흘리며 이뤄논 경제 성장으로 우리는 편안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자손에게 수많은 비노동 인구의 부양이라는 커다란 짐을 넘겨줄 위기에 처해 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제2의 한강의 기적인 출산의 기적, 화목한 가정의 기적을 만들어 볼때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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