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찬 의원은 25일 교육행정질문에서 “2007년부터 비정규직 차별 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교육기관도 예외는 아니다.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일용직급 영양사, 조리보조원을 비롯한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있다”며 “비정규직이라는 가슴 아픈 멍에를 지운채 누군가의 엄마로 하루하루 생활하는 수많은 근로자가 있다”고 운을 뗐다.
강경찬 의원은 이어 “관계 공무원들께 비정규직 근라자들과의 소통에 귀를 기울여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타 시도 평균 이상의 수준으로 올려달라”며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양성언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무기계약직종으로 결정된 17개 직종 1393명 가운데 1039명인 74%가 전환됐다. 미 전환자 354명은 전환기간이 도래되는 시점에서 전환될 것이다”며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은 국민의 세금 부담을 필요로 하기에 제주도의 교육재정 여건을 고려해 심도 있는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강경찬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누가 단체교섭의 문제도 들었다. 교섭 상대자가 교육감일 경우와 학교장일 경우가 다르기 때문이다.
강경찬 의원은 “일관된 기준 없이 학교장의 재량으로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해고하는 것은 위법이다”며 “비정규직의 채용 및 해고 등을 일괄적으로 교육감이 해야 한다”고 교육감의 답변을 요구했다.
양성언 교육감은 “전국 10개 교육청과 공동으로 사용자가 교육감인지, 학교장인지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