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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예비군?
민방위? 예비군?
  • 미디어제주
  • 승인 2012.10.2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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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홍동주민센터 박대진

서홍동주민센터 박대진
최근 전세계적인 ‘말춤’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가수 싸이는 과거 병역특례요원으로 복무하였지만, 추후 현역으로 재입대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밖에 없었던, 훈련병 생활을 2번이나 경험한, 정말 드문 대한민국 남자이다.

보통 우리나라 남자들은 20대 초반에 입영신체검사를 받고, 현역으로 군대를 다녀오거나,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으로 근무한다.

군 전역 후에는 예비군, 예비군 복무가 끝나면 민방위대로 편성돼,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20년 가까이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대개 이런 일련의 과정이지만 간혹 민방위와 예비군에 대해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필자는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또한 예비군으로 편성된 자원으로서 민방위와 예비군의 역할 및 제도 운영에 대하여 비교·설명해 보고자 한다.

예비군은 향토 예비군 설치법에 의해 1968년 창설되었으며, 국방부 및 병무청 소관으로 지역 자원들은 각 읍·면·동 예비군 중대에서 관리한다.

반면 민방위는 1975년 민방위 기본법 제정에 따라 창설되었으며, 행전안전부 산하 소방방재청 소관으로 지자체에서 대원을 관리한다.

주요 임무는 예비군은 전시·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 하에서 현역 군부대로 편성되거나 지역 내에서 적이나 무장공비의 소탕 등 직접적인 군사 활동이 주요 임무이지만, 민방위는 지역의 질서 유지와 방재·구조·복구 지원 등 비군사적 성격이 강하다.

예비군은 사병의 경우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 후 전역 다음해부터 8년간 편성되어 6년차까지 훈련을 받는다.

민방위는 예비군 복무 종료 후 또는 입영신체검사에서 5급 판정 같은 제2국민역 병역처분을 받아 편성되며, 편성1~4년차에는 연4시간, 5년차 이상은 연1시간 교육 및 훈련에 소집되고, 만 40세가 되는 해까지 민방위 자원으로 분류된다.

물론 민방위편성 시 예비군은 당연제외자에 해당되므로 양측에 함께 소속되는 경우는 없다.

이처럼 비슷한 듯 다르고, 다른 듯 비슷한 민방위와 예비군이지만, 둘다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이며, 국민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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