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비판은 한국정부가 이번 WCC에서 '녹색성장' 정책으로 홍보했던 4대강 공사와 원전 확대정책을 '녹색성장' 발의안을 제출해 통과시킨데 따른 것이다.
장하나 의원은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새로운 주요 전략으로 녹색성장이 채택, 녹색성장 논의가 이제 다양한 국가 및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세계 속에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지만, 이는 자연에 녹색시멘트 들이붓기를 녹색정책으로 알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무개념을 전 세계에 알린 꼴"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정부는 기습적으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운영위원회를 열어 강정결의안(motion 181)을 철회시키고자 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결의안 발의자이자 컨택트 그룹의 주요 당사자인 CHN (Center for Human and Nature, 인간과 자연을 위한 센터) 변호사들에게도 사전 통보를 하지 않고 회의를 열어, 현재 컨택그룹에서 논의되고 있는 강정결의안을 철회할 것을 묻는 안건을 전격 상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녹생성장' 결의안(motion 140) 논의 과정과 강정마을 결의안(motion 181) 논의 과정에서 보인 IUCN과 한국조직위원회, IUCN 한국위원회의 친정부적 태도와 발언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로 인해 과학적 근거로 자연 생태계 관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IUCN 총회의 중립적 정신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한국 정부가 줄곧 강조했던 국책사업에서의 환경영향평가의 이행과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주요하게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